윤석열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윤석열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우선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여러 공략들 가운데 의료 민영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의료 민영화 이슈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어 정확히 정해진것도 없고 아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 이제 그동안의 공략에 대해 다시 집중을 하는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공략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10대 공약(간략히 정리했습니다. )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과 보상사각지대 해소.

   신체, 정신적 회복,우지를 위해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지원

 

2.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한다. 

  성장 - 복지 - 일자리 선순환 고리 구조 만들어 생태계조성

 

 

3. 주택 250만호 공급

  새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제도 개선, 법령개정

  서울 50만호, 수도궈 130만호 이상, 전국 250만호 공급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기존 청와대 해체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과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6. 출산 부터 산후조리, 양육 국가책임 강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확대, 육아휴직기간확대, 부모급여지급등

 

7. 여성가족부 폐지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 할수 있는 별도의 부처 설립

 

8. 외교와 안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 평화협정 체결

  사드 추가배치, 한미 군사동맹 강화

 

9.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 미래인재 육성, 문화복지

 

이렇게 10대 공약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직 출처가 밝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의료 민영화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이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이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정의를 갖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진료를 받게되면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지 않은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